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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14:20:4671 
안전운임제 확인 사이트
관리자
 https://www.forwarder.kr/tariff/   hit : 11
시행중인 안전운임제 확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forwarder.kr/tariff/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3. 과태료 또는 처벌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 과태료 부과(1건당 500만원)
    안전운임 지급과 관련,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리베이트) - 2년이하 징역, 2첚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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